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영업비밀 보호 체계를 집중 지원하고 영업비밀 침해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는 확대한다.

특허청은 전날(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시행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술패권 시대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 기술 보호체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산업 협회·단체와 협업해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분쟁대응 지원하고 국가 연구개발 수행기관의 연구 보안실태를 점검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 영업비밀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협력사-특허청 간 영업비밀 보호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기술 유출시 수사·정보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확대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핵심 연구인력의 해외 이직 방지를 위해 반도체 등 핵심기술 민간퇴직자의 전문성을 특허심사에 활용해 기술유출 방지 및 신속·정확한 심사 제공을 추진한다. 영업비밀 유출 목적의 이직 알선 브로커 행위를 처벌할 법적근거 마련도 검토한다.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해킹 등 신종기술유출위협에 민·관·학이 공동 대응하고 영업비밀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시행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경제 안보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