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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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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 원산지 표기 위반 202개업체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일제 점검을 통해 축산물 원산지 표기를 위반한 202개업체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33일간 16,513개 업체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1일에 밝혔다.

 

주요 위반 품목 및 건수는 ▲돼지고기 158건 ▲쇠고기45건 ▲닭고기20건 ▲오리고기4건 ▲염소고기3건으로 돼지고기가 68%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위반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149개소 ▲식육판매업체 36개소 ▲통신판매업체 8개소 ▲마트 등 기타 5개소 ▲가공업체 4개소로 이들 업체 중에는 한 업체에 여러품목이 위반된 경우도 있었다.

 

이번 점검에 적발된 업체 중 표기를 거짓으로 한 126개 업체는 형사입건되었으며 향후 검찰기소 등 절차를 통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농관원(www.naqs.go.kr) 및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등의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됐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6개 업체는 과태료가 부가됐다.

 

농관원은 이 같은 결과에 “돼지고기의 경우 휴가철에 가장 많이 소비되고, 외국산과의 가격 차이로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이라며 “지난해 5분 안에 돼지고기의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원산지 신속 검정 키트를 개발해 점검에 원산지 검정 키트를 적극 활용한 결과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건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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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쇼사기’ 피해 4,506건, 피해액 737억 원에 달해
강원경찰청이 지난 3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예약취소)사기’ 조직 114명을 검거하며 대규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9월까지 노쇼(no-show) 사기 접수 건수는 4,50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737억 원이다. 4일 국회 정무위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전국 단위의 ‘노쇼 사기’ 피해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며, 접수 865건 중 실제 검거 건수는 309명에 불과했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경호처·정당 등의 기관을 사칭해 단체 구매를 예약하고 대량 주문으로 쌓인 고객 확보 기대를 바탕으로 대리 구매를 유도해 범죄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대량 주문에 따른 기대를 갖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는 노쇼 사기는 음식, 물품 손실은 물론 다른 손님 유치 기회 상실로 인한 이중의 피해를 발생시켜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다. 이와 관련해 허영 의원은 5일 “강원경찰청이 이번에 검거한 ‘노쇼 사기’ 조직도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화 된 범죄집단임이 확인됐다”며 “이미 ‘노쇼 사기’ 범죄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