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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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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뇌물수수 혐의’ 은수미 징역 2년·법정구속… “항소할 것”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이 선고되며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은 전 시장의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경찰관에게 수시기밀을 받는 대가로 편의를 봐준 점과 인사청탁 등을 들어준 점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은 전 시장은 선고가 끝난 후 “30년 동안 이런 판결을 받을만한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않았다. 무죄가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며 항소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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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저항’ 윤석열 구치소 CCTV 영상 온라인 유출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CCTV 영상 일부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2일 온라인상에서 퍼진 19초짜리 구치소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자리에 앉아 특검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무언가 말하는 장면과 난감해하는 집행관들의 모습도 그대로 포착됐다. 앞서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CCTV 등 영상 기록을 열람한 바 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CCTV 영상 열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며 “그러면서 변호인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집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은 열람 현장에 참석했던 국회 관계자가 영상을 촬영해 유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국회 법사위원 쪽은 영상 촬영 및 유출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 측은 영상 유출 경위 파악에 나섰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법적 대응 여부를 논의 중이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