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손톱 및 가시 처리 결과 보고회’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추진한 중기 손톱 밑 가시 뽑기 노력의 결과가 공개됐다.

이날 행사에는 진영 부위원장,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 등 인수위 인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조달청·중기청·병무청 등 정부기관 실무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중기중앙회를 통해 총 299건의 건의사항을 받은 인수위는 이를 주제별로 305개로 나눠 해결 방안을 고민했다. 94건에 대해 건의를 수용하고 개선 작업을 시작했거나 추진하기로 했으며, 146건은 추진을 검토 중이다. 23건은 이미 개선 제도가 시행 중이고, 41건은 공익과 상충되는 등 문제가 있어 개선을 보류하기로 했다.

대형 건설사들이 중소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횡포를 부리는 빌미를 제공했던 정부 공공 건설사업 분리발주 금지조항도 폐지될 전망이다.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는 “중소업체가 대형 건설사부터 부당한 단가 인하, 대금 지급 지연 등 피해를 입으면서 갑을관계 때문에 말도 못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공사 분리 발주 원칙을 법제화할 것”이라며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이행강제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중기·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기 위한 ‘손톱 밑 가시 힐링센터’를 중앙회 12개 지역본부 및 6개 지부에 설치한다. 센터는 현장의 목소리를 접수해 정부부처에 전달하는 역할과 개선사항을 홍보하는 등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