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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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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불공정거래 바로잡아 식품 유통구조 개선한다

공정위, 식품업체 10곳 조사…“대형마트 불공정행위 입증”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국정토론회에서 “채소 하나도 산지에서 500원 하는데 소비자가격은 6천원 하고 어떤 데는 1만원 하고 이게 말이 안 된다”며 “유통구조에 대해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른 조치들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

지난 14일 주형환 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제1차 유통구조개선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배추 가격을 비롯한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에 대한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다음달 7일 제2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또 21일에는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부처 공무원들과 주요 식품업체 임원들이 참여하는 식품산업협의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식품업체들에 식품 가격 안정을 위한 협조를 구하고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CJ제일제당, 롯데제과 등 식품업체 10여 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음 달 안으로 백화점을 포함한 대형 유통업체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팀은 식품업체와 대형마트 간에 오고 간 공문이나 거래 자료 등을 제조사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3개 업체가 각 식품업체로부터 같은 가격에 납품받아 같은 판매가로 팔고 있는 부분에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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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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