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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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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객 폭증 대비해, 여권 생산능력 늘려야

여행 규제가 풀리며 해외여행이 폭증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여권 생산능력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8일 한국조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올해까지 조폐공사의 여권 생산능력은 연간 600만권으로 동일했다. 그 사이 여권 발급량은 2015년 389만권, 2016년 462만권, 2017년 518만권 등 코로나19 유행 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최근 주일본 한국대사관이 한국 관광비자 신청서를 접수한 첫날 사람이 몰리자 번호표까지 등장했다. 영국에서도 해외여행을 계획한 국민들이 한꺼번에 신청을 넣으면서 제때 여권을 발급받지 못해 휴가 계획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올해 1월 여권 발급량은 6만 7천권이었으나, 9월에는 4배에 가까운 25만 6천권이 발급됐다. 국내외 항공사들의 해외 운항 노선들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정상화될 경우 해외여행객 숫자도 평년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내국인 출국자 수가 2012년 약 1,300만 명에서 코로나 19 유행 이전인 2019년에는 약 2,800만 명으로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양경숙 의원은 "조폐공사가 여권 생산을 위탁받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외교부와 협의한 물량은 연간 500만권, 최대 600만권으로 변화가 없었다”면서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시기였던 지난 3년 동안 미뤘던 해외여행 희망자들의 여권 신규발급이나 그동안 여권 갱신을 미뤘던 국민들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가 대비됐을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폐공사가 생산 위탁받기 전의 일이긴 하지만, 신여권이 발급된 2005년 가을과 2006년 여름, 극심한‘여권 대란’으로 홍역을 치룬 적이 있었던 과거를 교훈 삼아, 여권 생산능력을 향상하고, 외교부와도 발급량 확대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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