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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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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급증

스미싱 수법...피해금액도 커져

이동통신 소비자들이 가짜 애플리케이션이나 교묘한 소액 결제 사기에 노출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30만원이란 거금이 빠져나가는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1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접수된 휴대전화 소액 결제 관련 피해 구제 현황을 조사해보니 2011년 159건에서 2012년 633건으로 4배나 늘었다. 지난 1월에 접수된 제보만 80여건을 넘어섰다.

피해 유형은 주로 무료게임 사용 중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료아이템 결제, 개인정보 도용이나 불법 사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스미싱` 수법으로 인한 게임아이템 구매, 업데이트만으로 소액 결제가 되는 악성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다양했다.

피해 금액도 갈수록 커져서 2010년과 2011년 접수된 피해액은 평균 1만~5만원대였으나 최근에는 20만~30만원으로 불어났다.

예전에는 주로 무료 애플리케이션의 유료아이템 결제로 인한 피해라 1~2번의 결제 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용을 중단할 수 있었지만 최근 스미싱이나 악성 애플리케이션은 이용자들이 인지할 틈도 없이 휴대전화 가입자의 한도금액만큼 순식간에 결제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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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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