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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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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부조직개편 난항, 청와대, 5일 처리 정치권에 거듭 촉구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들은 약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협상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이날 오후 청와대 여야 대표, 원대대표 회담을 거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일체를 우선 처리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래부 신설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에 앞서 김행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긴급기자회견에서 "새 정부는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내일이나 적어도 임시국회가 끝나는 모레, 즉 5일까지는 통과시켜주기를 거듭 거듭 간곡하게 호소드리는 바"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야당에서는 미래부가 방송진흥정책을 담당하는 것이 방송장악이라고 주장하며 유료방송정책을 통신정책과 분리해 방통위가 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방송을 보기 때문에 방송과 통신 정책을 미래부와 방통위가 나눠 담당하는 것은 전혀 실정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통합당의 반대에도 방송진흥정책의 미래부 이관이라는 정부조직개편안의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새 정부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야당에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그는 "공영방송의 임원 선임, 보도관련 정책, 방송통신금지행위 사후규제, 방송내용 심의ㆍ평가ㆍ규제 등은 방통위에 그대로 두기로 했고, 방통위의 중앙행정기관 지위와 독자적 법령 제개정권 보장, 미디어렙 인허가, 방송광고공사 관리, 중소방송 지원 등도 야당 요구대로 방통위에 그대로 두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IPTV 직접 사용채널의 보도금지도 추가로 양보해 야당이 우려하는 것처럼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직접 보도방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유료 방송을 방통위가 담당하게 해 통신과 방송을 분리시키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미래부는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절대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사심없이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 중립성의 보장을 약속하며 박근혜 정부가 언론장악을 위해 별도의 술책을 쓸 것을 걱정하는 것은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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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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