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 부채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138조 1천억 원으로 1년 새 7조 5천억 원이 늘었다. 이 빚 규모는 국가부채(445조 9천억 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LH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중 매매가 불가능한 임대주택이 37%에 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활용할 수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자본잠식 상태에 가깝다’는 분석을 서승환 신임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게 보고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도 최근 정부 과제보고서를 통해 정부채무에 잡히지 않은 공공기관의 빚(442조 원)까지 정부부채에 포함하면 전체 국가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65.9%에 달한다고 밝혔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당시 조세연구원장)은 보고서에서 “2011년 금융기관을 제외한 전체 공공기관 부채 합계는 정부부채보다 많다”며 “그러나 공공기관 부채는 정부부채보다 느슨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연구원도 별도 과제 보고서를 통해 부채규모 상위 7대 공기업(LH, 한전, 가스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이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95.3%를 차지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오는 6월까지 공공기관들의 재정 정상화 방안을 접수받은 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