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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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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부조직법 핵심쟁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이달 임시국회 열어 원 포인트 처리할 듯

여야는 임시국회 종료일인 5일 협상을 재개해 타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쟁점에 대한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어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5일까지 정부조직법개편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여야는 그 이후에 또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원 포인트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인·허가권 및 법률 제·개정권의 관할권을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와 신설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중 어디에 두느냐다. 미래부는 정부 소관이지만 방통위는 의사결정기구에 야당 몫의 인사가 있다.

현재 민주당은 SO의 인·허가권은 방통위에 두고 방송 관련 법령 제·개정권의 경우도 방통위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통신이 동시에 얽혀 있는 융합분야에 한해서만 미래부와 관련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SO의 인·허가권은 방통위에서 기존대로 업무를 하되, 방송 관련 법률 제·개정권은 미래부에서 다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글로벌리서치가 4일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전화여론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방향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까지 일괄처리해 새 정부가 일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48.8%)과 “국정 공백이 장기화돼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47.7%)이 팽팽히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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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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