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메뉴

사회·문화


민주당 부울경 의원들, 尹정부에 가덕신공항 로드맵 제시 촉구

흑자 지속 여부 질의에는 “항공물류사업 특화시키면 가능”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 가덕도신공항 계획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두관·김정호·민홍철·박재호·이상헌·전재수·최인호 의원과 서은숙 부산시·이선호 울산시 당협위원장은 “BIE(국제박람회기구) 현지실사단이 부산을 방문하기 전인 3월까지 가덕도신공항 로드맵(계획안)을 제시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촉구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심의 당시 국민의힘 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가덕신공항 7대 불가론 자료’를 돌리며 반대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가덕도신공항을 성사시키기 위해 20년간 수많은 고초와 반대여론을 뚫고 특별법 제정이 이뤄졌는데 윤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고 한탄했다.

 

이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지난27일 부산을 찾아 ‘가덕도신공항을 김영삼 공항으로 하자’는 허망한 제안만 하고 있다. 지금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현 정부에 가덕도신공항 계획안 제시를 촉구했다.

 

재작년 2월 국회는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가덕도신공항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을 포함한 대폭적인 절차 축소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 당시 대구경북 의원들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유지의 타당성·적합성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됐다.

 

가덕도신공항은 프랑스 파리공항 공단엔지니어링(ADPI)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김해공항 확장안·밀양신공항에 이어 꼴지를 기록했고 2008년 국토연구원이 진행한 신공항 타당성·입지조사에서도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기준치 1.0에 못 미치는 0.7을 기록했다.

 

2016년 당시 조사결과를 발표한 장 마리 슈발리에 ADPI 수석엔지니어는 “가덕도는 자연적인 공항 입지로는 부적합하다. 비용이 많이 들고 건설도 어렵다”고 발언했다.

 

이에 기자는 의원들에게 가덕도신공항 건설 후 유지에 있어 흑자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고 최인호 의원은 “2030년 이후에도 인천공항처럼 항공물류사업을 특화시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기존 매립식 건설에서 일부 부유식 건설로 전환하면 2016년 ADPI 심사결과(등위)가 바뀔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의에는 확답을 피했다. 최 의원은 “부산시가 국제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식을 고집해 지루하게 시간만 보내고 있어서 우리도 답답하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으나 일부 부유식 건설의 타당·적합성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