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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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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발표

강제추행 39.5% 강간 26.3%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12년 전체상담은 1,437건(2,390회)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은 1,321건(2,251회)이다.

전체 상담횟수 대비 상담건수의 비율은 60.1%로 1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상담이 많았다. 1991년 4월 개소 이래 2012년 12월 31일까지 상담소에 접수된 상담은 총 46,978건(71,022회)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은 총 38,950건(82.9%)이다.

성폭력상담 건수 1,321건 중 성인여성 피해자가 802건(60.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은 여성 청소년 사례였으며 총 241건(18.2%)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성별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성 피해자가 1261건(95.5%)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남성 피해자는 60건(4.5%)로 나타났다.

성폭력상담 건수 1,321건 중 성인남성 가해자가 1018건(77.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가해자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가해자가 전체 1,321건 중 1,279건(96.8%)이며 여성은 42건(3.2%)로 남성 가해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직접 상담을 한 건수는 693건(52.3%)이고, 대리인이 상담을 한 건수는 605건(45.8%)에 해당하여 거의 절반에 가까운 건이 대리인에 의해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족·친인척이 상담을 한 건수는 328건(54.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학교․학원이 65건(10.7%), 이웃․친구가 57건(9.4%)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별로 강제추행 피해가 521건(39.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강간 피해가 347건(26.3%)으로 많았다. 그러나 성인과 청소년의 경우 강간, 강간미수, 준 강간 피해건수를 모두 합하면 성인은 286건, 청소년은 103건으로 강제추행 건수와 같거나 높게 나타났다.

형사처벌법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성폭력의 경우 성희롱(언어적 성폭력 등) 피해는 전체 95건(7.2%), 스토킹 피해는 50건(3.8%)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별로 강제추행>강간 순으로 가해유형이 많았다. 성인 가해자(21세~59세)에 의한 가해가 1,051건(79.6%)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청소년 가해자에 의한 가해는 147건(11.1%)으로 나타났다. 아동 가해자에 의한 성폭력은 강제추행이 24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1099건(83.2%)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성인은 직장 내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236건(28.5%)로 가장 많았다. 청소년은 학교나 학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77건(29.5%)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와 유아의 경우 친족, 친인척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75건(52.1%), 30건(50.5%)로 절반을 넘어서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피해자 지원은 법적지원>심리정서지원>의료지원>기타 순으로 나타난다. 법적지원은 648건(49.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법적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월요법률상담), 법률자문위원 소속 변호사 자문, 수사기관 동행, 법정 동행, 법원 제출용 의견서 작성 및 발송, 무료법률구조 연계 등이다. 심리·정서지원은 기본적으로 본 상담소에서의 면접상담과 심리전문상담기관으로 연계로 이뤄진다.

의료지원의 경우 위급상황에서는 원스톱지원센터 등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기관을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내담자에게 ‘피해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기타 현재 내담자가 직접 면접상담을 받거나 밀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가까운 상담소나 유관 단체로 연계한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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