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와 대출규제가 맞물리면서 저신용자들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카드론마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현금을 확보하지 못한 저신용자들이 리볼빙이나 불법 사채 등 더욱 깊은 부채의 늪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7개 전업카드사(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롯데, 우리, 하나카드)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신용평점 700점(KCB 기준) 이하 저신용자 대상 카드론 신규 취급액은 2021년 1분기 3조 4,814억에서 2022년 4분기 기준 1조 9,749억으로 무려 43%나 감소했다.
분기별로 보면 21년 1분기 3조 4,814억에서 21년 4분기 2조 3,040억까지 꾸준하게 감소하던 카드론은 22년 1분기 3조 4,525억으로 전 분기 대비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다시 22년 4분기 1조 9,749억으로 매 분기 꾸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이자율은 21년 15%대에서 22년 16%대로 계속해서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카드사별로 감소폭에도 큰 차이를 보였다. 우리카드의 경우 22년 2분기 2천억원 수준이었던 신규취급액이 4분기에는 500억원 수준으로 73%가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평균 이자율은 16.1%에서 19%로 무려 3%가 증가했다. 반면 하나카드의 경우 22년 2분기 기준 1,902억원에서 4분기 1,713억원으로 약 10% 가량 감소한데 그쳤으며, 롯데와 현대카드의 경우 4,000억원 대 수준이던 신규취급액이 900억원대 수준으로 약 77%씩 감소하면서 카드사들 중 가장 크게 감소했으나, 평균이자율은 거의 변동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카드사들이 저신용자 대상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데에는 DSR 규제와 카드사들의 조달금리 상승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총부채원리상환비율(DSR) 규제가 대출을 막고, 수신기능이 없는 카드사들이 여전채를 통해 조달해야 하는 자금의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따라 저신용자들의 현금 유동성이 제한되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더 가혹한 대출 조건으로 밀려나는 도미노 현상이다. 당장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도권 대출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결국은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미 카드론 등이 법정최고금리인 20%에 가까워져 사실상 대부업체와의 차이를 찾아볼 수 없게 되면서, 리볼빙 서비스나 불법사금융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등록 대부업체 중 NICE CB 기준 상위 69개사의 신규대출현황은 22년 1월 3,846억원에서 22년 12월 780억원으로 80%나 감소했으며, 이용자 또한 22년 1월 3만 1천명에서 22년 12월 1만명 수준으로 1/3토막이 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사실상 최후 보루인 카드론 대출마저 막히면 저신용자들은 리볼빙이나 현금서비스 등 더 가혹한 조건으로라도 당장 사용 가능한 상품을 찾게 되며, 최악의 경우 불법 사금융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저신용자 대상 대출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면, 여전채 금리가 떨어지고, 카드사 수익이 증가하며, 금융권 전체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카드론 금리의 조정이라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