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20일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의 공복이 아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증거를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조직으로 전락했다”며 “검찰 해체를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회의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전 씨의 자택에서 발견한 거액의 관봉권 띠지가 없어졌다고 발표했다”면서 “검찰의 의도적 무능과 조직적 타락을 목도했다”고 말했다.

 

김선민 대행은 “수사기관은 통상 띠지에 적힌 정보를 토대로 자금의 출처를 역추적한다. 뇌물 수사의 A, B, C”라며 “잃어버린 건가. 아니면 증거를 인멸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감찰조차 하지 않은 검찰의 태도는 검찰권 오남용의 전형”이라면서 “과거 임은정 검사장은 검찰의 가장 큰 권한을 ‘사건 봐주기’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야말로 전형적인 ‘봐주기’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검의 감찰이 소극적이거나 봐주기 낌새가 있으면 법무부가 언제라도 직접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왔다는 정황과 증언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2023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도 수 만여 명이 신규 입당했다’고 진술했고, 대선을 앞두고는 수천만 원씩 통일교 지구장을 통해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에게 전달된 정황까지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언론 보도에 인용해 “2022년 12월, 통일교 내부에서 ‘입당 실적을 보고하라’는 문자가 교구 사무국을 통해 각 목사들에게 전달됐고, 실제 교인들의 입당 정보를 수시로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문건까지 나왔다”고 했다.

 

서 원내대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 고위 간부가 ‘권리당원 1만 명 이상 확보’와 같은 실무 논의를 문자로 주고받은 사실까지 확인됐다”며 “2022년 대선 사전투표일 바로 전날이었던 3월 3일에는 통일교의 각 지구가 교인들을 모아 집회를 열고,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지지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 세력의 숙주가 돼 그들의 정치적 기생을 가능케 만들었다”면서 “통일교는 국민의힘을 발판 삼아 세력을 확대하려 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방치·묵인하며 함께 움직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민의힘은 ‘500만 당원 명부를 통째로 요구한다’는 식의 억지 논리로 되려 특검 수사를 공격하고 있다”며 “비상대기와 철야 대응, 법원과 특검 사무실 앞 집중 시위까지 벌이며, 수사를 정치공세로 몰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특검의 요구는 시기와 대상을 특정해, 통일교 신도 명단과 당원 명부를 대조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통상적인 수사 요청일 뿐”이라면서 “전당대회를 빌미로 불법에 대한 수사에 ‘정치적 올가미’를 씌우는 것,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어떤 혁신도 보이지 않는 ‘도로 친윤’ 경쟁으로 퇴행하는 저들의 전당대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나”라며 “윤석열과 함께 정치권에서 퇴출될 일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춘생 의원은 “관저 공사까지 뇌물로 받은 윤건희 부부,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현대건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를 무상으로 해주는 대가로 878억 규모의 영빈관 신축공사 수주를 받았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며 “현대건설은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공사 비용의 상당 부분을 자진 부담하며, 한남동 관저의 경호초소와 대통령실 야외정원인 파인그라스 경내 건물, 스크린골프장 건축을 주도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사 비용을 하청 업체에 떠넘기거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면서 공사를 진행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며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한남동 관저의 식재 위치까지 직접 챙기며 공사 현장에 깊게 관여한 인물로, 육사 38기 출신”이라고 밝혔다.

 

또 “김종철 전 경호차장과 현대건설 자문역인 이모씨 또한 육사 44기 동기로, 육사로 이어진 인맥이 권력형 비리로 이어진 것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며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관저 리모델링을 무상 또는 염가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현대건설에 영빈관 공사 기회를 제공했다면, 이는 분명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관저 리모델링과 영빈관 신축공사 수주 과정에서 ‘윤건희 부부’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