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약 4%가량 증가한 1조 6천억 원 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여기에 정부 출자 모태펀드와 창업벤처 투자, 각종 기금, 신보·기보의 보증서 지원,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 지원사업까지 더하면 거의 17~18조 원에 육박한다.

문제는 창업기업의 생존률이 낮은 데다 정부 지원금의 중복지원문제와 함께 전시 행정이라는 지적뿐만이 아니라, 지원금 헌터와 같은 모럴 해저드도 문제로 남아있다. 업계에 따르면 컨설팅 명목으로 창업기업 대표와 사업계획서를 같이 꾸며 정부지원금을 타서 나눠 갖는 경우도 있다.

창업기업의 5년 생존률이 지난 10년간(2001~2010) 39%, 7년 후에도 생존하는 창업기업 비율은 30%에 불과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유세 때 “성실한 실패는 성공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며 패자부활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창업 지원금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

한편 민간부문의 벤처캐피털의 지원을 받는 업체들은 무리한 상장 조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벤처캐피털들의 신규 투자액 1조 2333억 원 가운데 설립 후 3년 이내 스타트업에 41.3%를 투자했다고 벤처캐피털협회가 밝혔지만 업계는 이 통계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창업기업이 3년 내 상장하지 못 하면 연이자 8%를 붙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다. 또 벤처캐피털 자금 운용 기간이 보통 5년인데 이 기간 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대신 기업공개를 3~4년 정도 앞둔 중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상장사나 중견기업에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 형태로 돈놀이만 하는 게 벤처캐피털 업계의 현실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