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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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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300조 민간투자로 세계 최대 규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지방에도 1000만평 넘는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 신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 시설을 자국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올레드(OLED)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기존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 등과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울 것”이라며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정부는 입지, 연구개발, 인력, 세제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에도 첨단산업 인프라 투자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 미래 차, 수소 등 첨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총 1000만평 넘는 규모의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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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