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019년 7월부터 시행한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한다. 이에 따라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3대 핵심소재에 대한 일본산 수입 절차도 복귀된다. 한국 정부도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이후 지난 14일부터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정책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2019년 8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