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 인권보고서 발간과 저출산 현안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북한 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해야한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 실상이 국제적으로 드러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됐다. 내일 시작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기를 기대한다”며 “통일부뿐 아니라 교육부 등 각 정부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산 현안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 목표가 동시에 만족 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양육환경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관계부처에 책임있는 행동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말 막말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기존에 있는 제도가 실제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출산, 육아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현행 제도를 점검해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문화 전반 변화를 위한 민간 동참도 병행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이 해나가며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가게 된 문화적 요소, 우리 삶으 가치적 측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들여다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