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거부권)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실패가 예정된 길로 차마 갈 수 없다. 정부느 쌀산업 발전과 농업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며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국회와 농업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발언했다.

담화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문제점을 조목조목 거론했다. 문제점으로는 △시장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미래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을 소진시키며 △진정한 식량안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한 총리는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생산한 쌀을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강제매수 법안”이라며 “농민과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는 다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밀이나 콩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수입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산업도 활성화 시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