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4일 오전 11시 20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개정안)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규탄했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 겸임)은 “사전에 필요한 쌀만 생산해 남는 쌀이 없도록 하는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작년 9월 국회에 발의된 7개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에서 의결했다. 그런데 여당(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반대만 일삼다가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는 등 훼방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후 60일간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고 작년 12월 농해수위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했다. 국회의장은 (여·야간) 중재안을 마련했고 1차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여당은 끝내 어떠한 양보안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협상을 거부했고 한덕수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개정안을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언론을 호도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는 농민을 배신하고 대한민국 식량 안보를 내팽개치는 농민 포기 행위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쌀값 정상화 포기 선언이라고 못 박았다.
신 의원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식량주권을 지키자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포기하는 선언이다. 2018년 국회와 정부(당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목표가격제를 약속하고 쌀값 21만4000원(80kg기준)을 지켜왔다. 윤석열 정부는 17만4000원까지 폭락한 쌀값에 대해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쌀값 폭락을 막아내기 위한 사전적인 대책”이라며 “(개정안의 방점은) 쌀이 과잉 생산되기 전에 재배 면적부터 관리해 원천적으로 과잉(생산)을 막아내고 천문학적인 재정낭비를 막아내자는 (차원에서 발의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쌀) 시장 격리를 매년 5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쌀값은 12만8000원까지 폭락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사전 (쌀) 생산 조정으로 매년 650억원만을 투자하고도 쌀값을 21만원까지 정상화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농민을 지킬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여당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해 실망했다며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3일) BIE(세계박람회기구) 현지실사단이 (국회를) 방문해 여야는 반드시 부산엑스포 유치를 성사시키기 위해 합심하고 협력했다. 그런데 이러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면전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일본에는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는 정권이 정작 우리 농민 생존권이 걸린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눈 하나 깜짝 않고 포퓰리즘 입법이라 매도한다. (민주당은) 어느 한쪽의 의견이 아니라 여당, 정부, 농민단체 그리고 국회의장 중재안을 모두 수용해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정부와 여당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오로지 법안의 내용을 비틀고 매도해 선동의 도구로 활용하는데만 골몰해 왔다. 앞으로도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 주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