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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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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고용세습 반드시 뿌리뽑아 미래 세대 기회 박탈 막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미래 세대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기아, 기아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기아 단체협약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 직계가족 1인과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정부는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에 적시된 균등한 취업 기회 보장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부터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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