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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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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입원병실 외 마스크 의무 해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오는)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엔데믹 선언이다.

 

윤 대통령은  “3년 4개월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입국 후 PCR검사 권고를 해제한다.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부 방역 정책 기조가 과학에 맞춰진 점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정치 방역에서 벗어나 전문가 중심 과학 기반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우리 정부 과학방역 핵심은 중증 위험 관리와 국민 면역 수준 증진이었다.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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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