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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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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한·독재주의 언급한 트뤼도 캐나다 총리 “같이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7일 오전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연설’을 했다.

 

트뤼도 총리는 “북한의 정례적인 군사도발을 목도 중이며 이는 한반도와 북태평양 그리고 그 외 지역에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 전쟁이 유럽에 돌아왔고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모든 것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것이 명확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의 적대 국가들이 우리의 경제 상호 의존성을 자신들의 지정학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 독재주의가 힘을 얻고 있다”며 “우리 시민들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긴급히 행동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중대한 시기에 우리는 이러한 해결책을 가장 친한 친구로서 모색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현 정부의 북한 정책 기조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는 한국이 비핵화,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지지한다”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북한이 대화와 외교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활동을 지지하며 한국과 협력 증진,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일로 다가온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연설도 이어갔다. 트뤼도 총리는 “내일은 바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이다. 43년 전 시위자, 학생, 근로자, 시민들은 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표현했다”며 “이것은 굉장히 기나긴 투쟁이었으나 결국 자유는 승리했다.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라고 했다.

 

한국에 대한 군사적 관여를 강화할 뜻도 내비쳤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는 우리 교역뿐만 아니라 군사적 관여를 강화시키기로 했다. 이는 역내 안보에 대한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트뤼도 총리 국회 본회의장 연설에는 169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트뤼도 총리는 연설 후 퇴장할 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셀카를 촬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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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령위반 있으면 법적 처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국토부 장관은 보고 요구나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자료를 다시 점검한 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천 의원은 해당 부지가 국유지임에도 서울시가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상 조형물과 지하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과 관련해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는지 묻는 질문에 “공문을 통한 처리로 보고받은 바 없다”며 “국유재산 이용은 일부 구청에 위임돼 있으며, 서울시에 구청과 협의할 것을 구두로 안내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공사중지 명령과 형사 고발이 모두 가능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