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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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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희용 의원, '바람직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림비전센터 중회의실에서 「바람직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농업직불제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희용 국회의원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이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김한호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재형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 박덕수 한농연경상북도연합회 청년위원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영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부회장, 임소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4월, 정부가 양곡관리법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선택직불제 확충을 목표로 하는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직불제별 세부 추진 계획, 연차별 로드맵, 예산 규모 등 구체적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며“농업 현장 일선에 있는 농업인 스스로가 직불제 세부 사안별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농업인 여건에 부합하는 현장 지향적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희용 의원은 “정부의 농업직불제 확대·개편방안과 관련하여 시의적절하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농업직불금 확대 정책은 농업인들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중소농들의 소득안정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농업직불금 확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72번)에도 포함되어 있다”며 “저와 국민의힘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농정 과제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희용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략작물직불금 확대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여 관련 예산 401억을 증액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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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