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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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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필요한 사업·중복사업 구조조정 한다

감사원, 박근혜 정부 예산 절감에 적극 지원

 

 

양건 감사원장이 22일 서울 북촌로 감사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3년도 감사관계관 회의’에서 “재정확충, 민생안정, 부패척결을 3대 축으로 금년도 감사를 운영하고자 한다”며 “우선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유도하는 데 감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원장은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 실태를 점검해 불요불급한 사업, 유사·중복 사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간 정보 칸막이를 해소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등 정부의 재정 확충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날 ‘예산 절감을 위한 재정운용 가이드’를 185개 정부·공공기관에 배포했다.

가이드에 따르면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감사원은 변칙 상속·증여 등 부의 편법적 이전과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 등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해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해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집중 감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차기전투기, 대형 공격헬기, 고고도무인정찰기 등 수십조 원의 대형 무기 도입 사업이 올 한 해 예정된 만큼 비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업체 특혜 여부 등도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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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