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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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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등학교 무상교육 2017년 전면 실시

내년부터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프로그램 무상 제공

교육부는 28일 청와대에서 교육 분야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초등학교에 오후 5시까지 방과 후 돌봄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읍면 지역 위주로 도입해 2017년 전면 실시한다. 또 오는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된다.

교육부는 초등학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하기로 했고 중학교도 3과목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OECD국가 수준으로 감축한다.

초·중·고교 시험은 물론 고입·대입전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출제를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기술 분야에서 실력을 갖춘 고졸 취업자는 국비장학생으로 선발해 해외 유학을 보내준다. 전문대학은 1년제부터 4년제까지 다양한 과정으로 운영된다. 지방대 특성학과에 진학하는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이 지급되고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도 늘어난다.

박근혜 대통령은 “학벌과 상관없이 직무능력에 따라 차별 없이 보수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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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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