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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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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명확한 공공요금 인상 근거 정부 제출 의무화


정부는 29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중앙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기료, 열차요금, 도로통행료, 우편료를 중심으로 4월까지 기획재정부 훈령인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도시가스요금과 광역상수도요금의 도매가격도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잇따른 사업 확장으로 요금 조정 절차가 불투명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요금 인상을 하려면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별도의 재무제표와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세부적인 원가구조를 정부에 제출하고 외부 전문가 집단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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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