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정 시설 수감자 간 폭행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 사고 건수는 총 1,527건에 달했다. 2012년 373건이었던 관련 건수는 2022년 789건으로 무려 10년 만에 111%p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무부가 2006년 교정사고 현황을 집계한 이래 가장 많은 수치이다. 문제는 올해 최고치를 갱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올해 1~ 4월 교정사고 총 558건 중 과반인 287건(51%)이 ‘수용자 간 폭행’이었는데, 이같은 추세라면 22년 폭행 건수를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용자의 교정 공무원 폭행’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0년간 사례를 보면, 2021년 111건, 2022년 109건이었다. 더욱이 올해 1~ 4월까지 59건이 발생해 이미 작년 대비 절반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칠승 의원은 “법무부가 수용자의 폭력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밝혔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며 “이를 방치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재소자의 재사회화 교육을 막아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