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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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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17개 시·도 중 전남 첫 출발 ... 200여 명 참석

주철현 전남기본사회위원장, "전남 22 개 지역특성에 맞춘 기본소득 발굴 ‘선언’"

더불어민주당 전남기본사회위원회는 지난 7일 오후 4시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광역 대표단, 전남 22개 시·군위원장 등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발대식을 거행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전남 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으로 첫 출발을 알린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당대표)는 △흔들리지 않는 ‘기본’을 심어 국민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나라 △공평한 출발선에서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 △원치 않는 실패 이후에도 패자부활이 가능한 나라 등을 3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주철현 전남기본사회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자도생의 생존경쟁 사회에서 최소한의 삶만 보장하는 복지사회정책에는 한계가 있고, 이제는 인간다운 삶,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전남지역 부위원장과 자문위원, 시·군 위원장 38명의 임명장 수여와 중앙기본사회위원회 정균승 기본소득본부장이 ‘기본사회의 목표와 4대 정책과제’에 대한 초청강연이 진행됐고, 결의문 낭독도 이뤄졌다.

 

전남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이재명 당대표 겸 기본사회위원장과 우원식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축하 영상을 보내왔다. 또 민주당 전남도당 신정훈 위원장과 중앙기본사회위원회 간사인 이동주 의원이 참석해 전남기본사회위원회 출발을 축하했다.

 

주철현 위원장은 전남지역에 농어촌 및 청년 등에 대한 기본소득 모델로 ‘신안 햇빛연금, 화순 1만원 임대주택, 1,000원 버스 및 여객선 이용’ 등을 예시하면서 "전남지역의 특성을 살린 고유 모델을 발굴하여 기본사회위원회 전국적 모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서는 IAEA 최종보고서가 발표되었지만 무책임한 깡통 결과를 믿을 수 없고, 대한민국 국익을 침해하고 전 세계 바다를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드시 막아내자는 결의와 구호제창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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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