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사업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소모적인 논쟁과 국론분열을 끝내야 한다며 논란의 본질인 노선변경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 변경안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원안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말한 국토부 변경안의 문제점
- “‘예타’ 후 시·종점이 변경된 사업이 14건”이라는 국토부 해명은 사실과 달라,
- ‘예타’후 노선 변경 사례는 2012년 이후 단 한 건 뿐이다.
- 용역업체가 노선변경 주도했다는 국토부 해명은 비상식적
-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으로 즉시 추진해야
김 지사는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 후 시·종점이 변경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나 된다는 국토부 해명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국토부가 제시한 14건 중 2건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고 12건 중 11건은 2012년 이전 사업"이라며 "지침은 '예비타당성 조사 후 노선의 1/3 이상이 변경될 경우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2년 이후에는 단 한 건만 종점이 변경됐는데, 노선으로 5%만 변경된 ‘계양-강화 고속도로’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번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은 2012년 이후 노선의 1/3 이상이 변경된 최초의 사례다. 기재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최적안’으로 확정됐다”며 “국토부가 주장하는 노선변경 이유와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지나치게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또 “용역업체가 노선변경을 주도했다는 국토부 해명은 비상식적”이라며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민간 회사가 조사를 시작하는‘착수보고서’에서 변경안을 제안했다는 것은 오랜 공직을 경험한 제 식견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착수보고서에서 국토부와 기재부가 2년 넘게 검토해 확정한 '예타안'에 대해 55%나 변경되는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김지사는 국토부가 노선 결정 과정에서 경기도를 배제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2022년 7월 1차 관계기관 협의에 경기도가 필수 협의 대상이었지만 배제됐다"며 "당시 협의에 참여한 하남시도 '경기도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토부에 제안했지만 묵살됐다"고 말했다.
올해 1월 2차 협의에서는 원안 언급 없이 변경안에 대한 의견만 요청해 '국지도 등 광역철도 관련이라 별도 협의'라는 회신을 했을 뿐이기에 국토부 주장대로 경기도가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김 지사는 강조했다.
또 “올해 1월, 2차 협의에서도 국토부는 변경안에 대한 의견만 요청했을 뿐, 원안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게다가 2차 협의는 2022년 11월 타당성 용역을 통해 변경안을 ‘최적안’으로 확정한 이후였다. 국토부는 이미 노선을 결정한 후 경기도에는 통보만 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지사는 서울-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는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 가능성은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대안 노선 검토보고서' 상에 원안은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고려', 변경안은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미고려'로 명시돼 있다"며 “원안이 변경안에 비해 훨씬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가깝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현재의 상태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불필요한 논쟁과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고, 수도권 교통난 해소라는 애초의 목적에 부합하며, 당장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이 해법으로,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애초 경기도의 건의로 추진이 시작된 사업인 만큼 이 사업에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연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