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황대호(수원3) 의원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국가의 백년대계마저도 팽개치고 오직 총선에서 유리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며 편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7일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진보와 보수정권 모두 지난 30년 동안 일관되게 이끌어왔던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것은 물론 서울을 더욱 거대하게 만들어 위기에 처한 지방의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론으로 추진하는 절차도 민주적이지 않을뿐더러 졸속이었고, 이해당사자인 경기도, 경기도의회와의 논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으며, 경기도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조차 없었다”며 절차와 과정도 문제삼았다.
황 의원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김포시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쓰레기 매립장을 비롯한 서울시의 각종 혐오시설이 김포시로 몰려들 가능성이 크고 도농복합 지역인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농어촌전형 혜택도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비 지원이 70%인 다른 광역지자체와 달리 서울시는 50%로 줄어들면서 김포시민들의 숙원인 5호선 연장사업도 표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세수도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경고했다.
그는 “강준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김포시가 올해 주민세, 자동차세, 담뱃세, 지방소득세 등으로 거둬들인 시세는 약 2,587억 원이지만 서울시로 편입되는 순간 김포시의 시세는 모두 서울시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1천 520억 원 규모의 재산세도 모두 서울시로 보낸 후 다른 자치구와 n분의 1로 나눠야 하는 등 김포시가 서울시의 자치구가 되면 약 3천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허울 좋은 서울시민이라는 이름만 얻고 김포시민의 삶의 질은 더욱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김포만의 문화와 역사를 지켜내면서 살아왔던 김포시민들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산산조각내고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위상과 도민의 자존심도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