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토외곽 먼섬·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공청회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우리나라 최외곽 섬들이 '먼 섬'이라는 지리적인 특성상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소외되고 기반 시설도 낙후돼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한국섬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먼섬의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 비율은 27.1%로 전국 평균 18%, 섬 평균 26.7%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5년과 비교하면 섬 인구는 2% 감소했으나, 먼섬의 인구는 9.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먼섬의 경우 교통비가 비싸 주민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가령 목포에서 출발해 먼섬인 신안 '가거도'에 가기 위해서 여객선을 타려면 1km당 480원의 운임비를 내야한다. 이는 서울- 목포 KTX(기차)의 1km당 비용(150원)보다 2배이상 높은 금액이며, 여객선의 1km당 평균 비용 362.9원과 비교해도 100원 이상 차이가 난다.
공청회의 좌장은 강제윤 섬 연구소장이, 발제는 최조순 한국섬진흥원 정책연구실장이 <먼섬의 실태와 지원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김윤배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이 <동해 해양생태계의 오아시스, 울릉도(독도)의 가치와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이준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장, 김현정 연세대학교 교수, 이주빈 신안군 섬문화다양성네트워크 TF단장, 박원호 위드더월드 이사 등이 참여했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먼섬의 주민은 국익을 위해 국토 외곽을 수호 및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가거도·흑산도·울릉도·독도와 같은 먼섬의 주민은 해상 교통비를 비롯한 물류비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더욱 크게 체감되기 때문에 유럽(EU)처럼 육지와 차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어 "국가 영토의 최전방을 수호하는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예우가 필요하고, 향후에도 국회 차원에서 먼섬 주민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와 입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7월, 먼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서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영해기점을 포함한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섬을 ‘국토 외곽 먼섬’으로 규정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는 한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지·문화·교육·의료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김병욱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 김용판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배준영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등이 공동주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