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2017년 대서양에서 침몰해 한국인 8명을 포함해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참사에 대해 선사측 과실을 인정했다 .

부산해심원은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인 폴라리스쉬핑 측에 "선사가 해야 할 충실한 보수 유지 의무를 등한 시 해서 선박 관리 소홀로 사건이 발생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고 발생 후 6년8개월 만으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에 대한 원인을 밝힌 첫 해양심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무소속)은 8일 논평을 통해서 "부산해심원의 이번 판단으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노력은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실종자 가족과 시민단체에 깊은 위로를 전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스텔라데이지호의 무리한 선체변형과 과적을 지적하고 실종자 가족들과 소통하며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를 찾고 침몰 원인의 명확한 규명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23년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연구를 위한 기술 TF 구성 증액안’을 통과시켰다.

윤 의원은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 조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합당한 행정처분을 할 책임이 있는 해수부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면서 "정부는 모든 과학적·기술적 방법을 동원해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고, 실종된 선원이 가족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실종자 가족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행정심판 절차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스텔라데이지호 관련 형사재판에서 준엄한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