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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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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주의 4.0 연구원 창립 3 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 '퇴행하는 한국민주주의, 국민 속에서 해답을 찾다' 주제로 토론회 진행
- 12 월 14 일(목)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려

'민주주의 4.0연구원’이 14일 오후 3시,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73)에서 창립 3주년 기념행사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민주주의 4.0 연구원’ 창립 3주년을 맞아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역사를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비판하고, 정치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혁백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가 ‘한국 민주주의 퇴행, 국민에게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김주형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민주주의 위기와 민주적 혁신'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대근 우석대학교 국방정책대학원 교수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박용수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전임연구원 ▲김영배 의원 등이 참여한다. 좌장은 윤광일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맡는다.

 

'민주주의 4.0 연구원'은 2020년 설립 이후 지난 3년 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상생의 정신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2.0’ 가치를 이어받아 4차 민주정부 출범을 목표로 미래를 위한 혁신과제 등 담론의 연구, 사회적 공론형성에 앞장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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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저항’ 윤석열 구치소 CCTV 영상 온라인 유출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CCTV 영상 일부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2일 온라인상에서 퍼진 19초짜리 구치소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자리에 앉아 특검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무언가 말하는 장면과 난감해하는 집행관들의 모습도 그대로 포착됐다. 앞서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CCTV 등 영상 기록을 열람한 바 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CCTV 영상 열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며 “그러면서 변호인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집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은 열람 현장에 참석했던 국회 관계자가 영상을 촬영해 유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국회 법사위원 쪽은 영상 촬영 및 유출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 측은 영상 유출 경위 파악에 나섰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법적 대응 여부를 논의 중이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