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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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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단행

종교의 자유보다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 결과 우려

경기 고양특례시는 최근 특정 종교단체 소유라며 다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풍동 소재 건축물에 대해 용도변경허가 취소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해당 건축물은 개인명의로 되어 있어 신천지 시설이라는 것을 관련부서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지난 6월 건축 일부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하여 용도변경 허가처리가 이뤄졌다. 이후 소유자는 9월에 종교시설 사용면적을 늘려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였지만 인근 지역주민들이 집단 민원이 발생과, 고양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임을 통보하면서 건축주는 두 차례 민원서류를 취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은 2018년부터 동일한 소유자가 신청면적의 차이를 두고 지속적으로 종교시설로 변경신청하고 있다는 점, 대규모 종교시설 입지가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용도변경 직권취소를 결정했다”라면서 “앞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최종검토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도 한준호·홍정민·이용우 국회의원은 이날 시도 의원들과 함께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 모여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인천과 올해 5월 창원 등 타 시군의 사례를 언급하며 “지난 지방선거 이후 선천지 소유 건물의 용도변경을 연달아 허가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홍정민 의원은 “물류시설로 허가받은 해당 건물은 2018년도 더불어민주당 시장의 결정으로 용도변경이 불허된 바 있는 공공연히 알려진 사안으로, 담당과장이 단독으로 결정했을 리 없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오전 김종혁 위원장과 권순영 고양갑 당협위원장, 김현아 전 국회의원, 김필례·이균철 전 당협위원장, 이상원 도의원, 고덕희 시위원 등이 고양시청 현관 앞에서 신천지 용도 변경허가를 취소하라는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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