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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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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2023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최우수기관 선정

기관 표창과 함께 행안부 특별교부세 8000만원 확보

경기 고양특례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최우수 기관 표창과 함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000만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14개 그룹으로 나눠 세외수입 부과·징수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고양특례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과 과오납 축소 노력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세외수입 부과시 납부기한을 매월 말일로 통일해 체납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외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한 직무역량 교육과 부서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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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