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30~40년 장기대출로 좋은 주택 매입, 기업도 이자율 오르면 심각한 재정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달러당 160엔대로 갈 거라는 전망이 있었다. 그런데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의 회의가 있은 직 후 미국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결과에 영향을 받아 (12월 현재) 140엔 초반대의 엔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만약 엔저가 되면 일본은 부담이 생긴다. 먼저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특히 서민들을 소비를 압박하기 때문에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는 금리를 서서히 인상하겠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다. 구로다 전 총재가 1년 전에 당시 10년 물 장기 금리를 0,2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했지만 그러면서도 0,5%까지 허용했었다.

양적 완화, 금융 완화를 10년 정도 해 왔던 구로다 총재가 작년 2월에 그만두고 4월에 지금의 우에다 총재가 취임했다. 우에다 총재는 지난해 7월 말 10년 물 장기 금리를 1%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아마도 그 선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그런 말을 꺼냈는데 금리는 그날 바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10월 31일 그는 10년 물 장기 금리가 1%를 넘어도 된다고 했다. 여기에 시장이 반응해 0.95%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0.6~0.8%를 오가고 있다.

미국은 올해 3번 정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으로써는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이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 일본은 서서히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상황이어야 할 것이다.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일본의 특징이니까, 그럴 것이다.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말이다.

일본의 주택담보대출은 정책금리인 단기 금리와 연동되어 있다. 일본인은 30년~40년 장기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데, 집을 살 때의 변동금리, 즉 단기 금리가 낮으므로 가급적 좋은 집을 산다.

일반 서민들은 받는 월급 중에서 갚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으로-대출 한도까지 대출받아 좋은 집을 사고 있다. 그러니 만약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 매우 큰 문제를 야기한다. 그런 사정이 있다 보니 금리 인상이라는 말을 꺼내도 갑자기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것이다.

일본에서의 월급은 보통 4월 월급 인상 투쟁-춘투를 통해 결정되는데 현재 3.6% 정도가 올랐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대기업을 기준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상당히 호도된 수치다. 왜냐하면, 일반 중소기업의 임금 상승률을 합한 평균은 1.2%밖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면 그보다 낮아질 수도 있는데 물가상승 등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더구나 일본의 인플레이션은 내수가 잘 되었기 때문이라거나 수출이 잘 되는 경제활동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값이 올라가는 외부요인이 70%이고 인바운드처럼 외국 여행객들이 많이 들어와 물가가 오른 요인이 20%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내부 경제가 살아나 인플레이션이 된 게 아니라 90%의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다.

TV 보도는 아무래도 기시다 총재 편을 들고 그가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 언론은 3.6%의 임금인상률이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면서 일본 경제가 앞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보도한다. 사실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도 더는 내려갈 수 없는 일본은 사실상 제로 금리상태에서 무얼 더 내린단 말인가?

하지만 양적 완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폈던 아베노믹스가 끝나가는 상황이다. 아베 전 총리가 이 정책을 추진하고 거기에 구로다 전직 총재가 발을 맞췄다. 그런데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하고, 아베노믹스를 밀었던 자민당 내 아베 파벌이 불법 정치 비자금 문제에 휘말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