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조 3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정부 출연 기금들도 지출계획을 당초보다 2조 원 늘리면서 추경과 함께 풀기로 했다.
이중 12조 원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13년 예산안대로 지출하기로 했다.
나머지 7조 3천억 원(기금 지출을 제외하면 5조 3천억 원)은 일자리·민생안정 사업에 3조 원, 지역경제·지방재정 안정화에 3조 원, 중소·수출기업 지원에 1조 3천억 원씩 나눠 지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인해 2013년에 0.3%p의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을 2.3%로 전망했지만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추경 등 다양한 정책 조합을 통해 연말 3%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올해 전체적으로는 2.7~2.8%의 성장률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의 추경이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가 따라야 한다는 점에 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추경예산을 아무리 편성해도 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상장기업 기준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 규모는 52조 원이며 이 중 10%만 투자해도 추경 세출 확대 규모라는 설명은 이를 뒷받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