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저출산 종합대책 = 주거 자신 돌봄 + 일, 가정양립이라는 주제로 △우리아이 보듬주택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을 골자로 하는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거 정책으로는 2자녀 출산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3자녀 출산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고,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 확대한다.

결혼·출산지원금을 도입해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도 가능하게 한다. 출생 자녀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도록 해서 셋째 출생 시 무이자 전환과 원금 전액 감면으로 사실상 1억원을 지급받는다.

또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20만원씩 아동수당을 카드형식으로 지급하고, 출생부터 고교 졸업시까지 매월 10만원씩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하는 정책도 마련해 총 1억을 마련해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 주택자금 ,창업자금, 결혼자금 등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돌봄 정책으로는 현행 중위소득 150%이하만 신청이 가능한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은 20% 이하로 축소했다. 현재는 본인부담금이 최대 85%이다.

민간 돌봄서비스(베이비시터)를 국가가 관리하고 아이돌보미 돌봄수당도 확대한다.

특히 미혼모·미혼부 및 비혼 출산 가정에 대한 아이돌봄 출산 바우처를 지급하고, 여성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남성육아휴직을 강화한다. 또 육아휴직급여에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 50만원'도 추가 지급한다. 이 외에도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보편적 보장 도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