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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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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택 거래세 기준 85㎡ 또는 6억 이하로 조정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정 협의체 결정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주택 거래세 감면 기준에 대해 새누리당이 민주당안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수혜대상이 정부 원안보다 101만 가구(17%)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민주통합당은 16일 여야정 협의체 2차 회의를 열어 ‘전용면적 85㎡(약 25.7평) 이하’이거나 ‘집값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연내 사들이는 경우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부 합산소득 ‘연 7천만 원 이하’인 가구가 ‘집값 6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4월 임시국회 때 소득세법 등 12개 관련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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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