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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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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험 민원 전년보다 17.1% 증가

보험금 지급 지연·보험 모집·계약 성립 등 불만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보험사 관련 금융분쟁 조정 접수는 2만6천531건으로 전년의 2만2천654건보다 17.1%나 늘었다.

금융분쟁조정이란 금융소비자 등이 금융사에 제기하는 분쟁에 대해 금감원이 조정신청을 받아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 소송까지 치닫지 않고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융분쟁조정 처리현황을 보면 보험업은 보험금 지급 지연, 보험 모집, 계약 성립 등에서 가입자의 불만이 많았다.

보험금 지급 지연은 2011년 2천189건에서 지난해 4천981건으로 127.5%나 늘었다. 보험 계약 성립·실효는 이 기간 867건에서 1천144건으로 31.6%, 보험 모집은 5천925건에서 7천213건으로 21.7% 늘었다. 보험금 산정은 5천985건으로 전년보다 7.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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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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