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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3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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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국비지원 삭감에도 올해 지역화폐 4조원 발행

-지역화폐 발행규모 4조 263억원 목표..전년 수준 유지
-정부, 국비지원 422억원→174억 원으로 248억원, 58.5% 삭감
-도비 증액 1,745억원→2,213억원으로 골목상권 지원

정부가 올해 경기지역화페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대비 58.8%를 줄인 가운데 경기도는 도비사업 규모를 전년대비 28.3% 확대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도비사업(도비+시군비) 지원 규모를 도비의 경우 지난해 904억 원에서 954억 원으로 시군비도 841억원에서 1천259억원으로 468억원 확대했다.
 
현행 경기지역화폐 발행의 재원 구조를 살펴보면 도민이 지역화폐 100원을 충전하면 7원을 추가 인센티브로 지원하는데 국가와 도, 시군이 각각 2원, 2원, 3원을 나눠 분담한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올해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국비지원액을 지난해 422억 원에서 174억원으로 248억원, 58.8% 삭감했기 때문에 기존 인센티브 분담 비율을 적용하면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액도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도비부담 확대에 따라 경기지역화폐 도비사업 규모는 지난해 2조 4천941억원에서 올해 3조 2천억원으로 7천59억원, 28.3% 늘어났다.

다만 국비지원 규모의 급격한 감소로 올해 경기지역 화폐 총발행 규모는 4조 26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천282억원, 11.6% 줄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 상반기 소상공인 매출 상황과 도, 시군 재정 상황을 보면서 하반기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도비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김포 북변5일장을 점검하고 “정부․여당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살리는 예산은 줄이면서 선거 때만 전통시장을 찾는 것은 무책임하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면서 “정부의 지원 삭감에도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지켜 소상공인과 민생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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