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이달 중 고금리 대출로 인해 고통 받는 서민들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하는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금리 갈이타기를 막는 중도상환수수료 문제가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중도상환수수료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이미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대부분 금융회사가 3년 안에 대출금을 갚으면 은행은 대출금의 최대 1.4~1.5%를, 제2금융권은 약 2~4%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받는다. 이렇게 해서 17개 국내 은행이 지난 3년간 받은 돈은 1조 2천억 원에 달한다.
금융당국도 소액전세자금 대출이나 저소득층 전용 대출 등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상품은 가능하면 일찍 갚는 것이 이자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매기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장기금리와 단기금리,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