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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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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습 단기 채무연체자 1만4천명 구제

행복기금 사각지대 보완…사전채무조정 확대

 2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행복기금 가접수 개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행복기금이 연체액 1억 원 이하, 6개월 이상 연체자를 구제하기로 함에 따라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신복위의 사전채무조정은 연체액 5억 원 이하에 연체 1~3개월, 개인워크아웃은 연체액 5억 원 이하에 연체 3개월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사전채무조정 대상이 기존에는 연체 기간이 1개월 초과~3개월 미만으로 제한됐던 것이 과거 1년간 누적 연체 일수가 30일 이상이고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늘어났다. 한시조치가 아니라 지난 22일부터 상시 적용에 들어갔다.

사전채무조정은 실직, 휴·폐업, 재난, 소득 감소 등에 따른 단기 연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1만8천명이 사전채무조정의 혜택을 봤고 이번 대상 확대에 따라 현재보다 연간 1만4천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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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