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06일 수요일

메뉴

경제


상습 단기 채무연체자 1만4천명 구제

행복기금 사각지대 보완…사전채무조정 확대

 2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행복기금 가접수 개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행복기금이 연체액 1억 원 이하, 6개월 이상 연체자를 구제하기로 함에 따라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신복위의 사전채무조정은 연체액 5억 원 이하에 연체 1~3개월, 개인워크아웃은 연체액 5억 원 이하에 연체 3개월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사전채무조정 대상이 기존에는 연체 기간이 1개월 초과~3개월 미만으로 제한됐던 것이 과거 1년간 누적 연체 일수가 30일 이상이고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늘어났다. 한시조치가 아니라 지난 22일부터 상시 적용에 들어갔다.

사전채무조정은 실직, 휴·폐업, 재난, 소득 감소 등에 따른 단기 연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1만8천명이 사전채무조정의 혜택을 봤고 이번 대상 확대에 따라 현재보다 연간 1만4천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尹정부 '이재명 피습' 조직적 은폐...박선원·천준호 "재조사 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천준호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은폐 및 축소 왜곡 정황을 폭로했다. 이어 그들은 당시 국정원과 수사당국, 국무조정실에 강력한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은 지난 2024년 1월 2일,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가덕도 유세 현장에서 날 길이 12cm의 등산용 칼로 목 부위를 찔린 테러 사건으로, 범인은 칼을 양날검으로 개조까지 해가며 살상력을 높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정원은 사건 직후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소집했음에도 이후 테러 지정 판단을 유보한 채 법원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을 단순 ‘커터칼 미수’로 왜곡한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 특히 이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하루 전인 2025년 4월 3일, 탄핵선고를 뒤집어 볼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치검사 출신 김상민 국정원 특보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대선주자였던 사람에 대한 테러를 '커터칼 미수'라고 축소 왜곡하면서 국정원 대테러국에 해당 사건이 '정치적 목적'이었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다. 또한 국정원은 “단순 살인미수로 수사하겠다”는 경찰의 입장만 듣고 테러 여부 판단을 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