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투자 부진의 원인이 경기적·구조적 요인 뿐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에도 있다며 이번 기회에 규제를 대폭 풀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 “정부는 지난 4일부터 14개 부처와 경제5단체,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마련한 ‘규제 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며칠 내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대책은 경제단체와 업계,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를 토대한 것이며 중소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재정상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함께 기술 개발 투자·산업 간 융합 촉진 등을 위한 규제와 행정절차 개선 위주로 대책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자금과 수출 판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도 추가로 검토해 곧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