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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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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전세사기·채상병특검·이태원참사법 등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19일)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특별법' 추진에도 정부·여당의 동참을 촉구한다"며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 말만 아닌 행동으로 지켜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전세 사기 누적 피해자가 1만 5000명을 넘어섰다"고 강조한 뒤 "피해자들은 이틀 전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절하게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눈이 21대 국회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끝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에서 실현 가능한 얘기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언급하면서 "전향적인 말씀을 환영한다"며 "민생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반드시 좋은 결론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어려운 서민의 삶을 조금 더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하신 만큼, 총선에 담긴 민심을 받들어 민생 살리기에 나서 달라"며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다 최근 중동 사태까지 겹치며 환율이 치솟아 국제 유가까지 들썩거리는 등 가뜩이나 힘든 민생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요청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 개정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데 다음 국회로 (처리를) 미루면 최소 5~6개월 이상 지연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회 의사 일정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21대 국회 임기가 40일 넘게 남아 있어 본회의가 최소 2회 이상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은 21대 국회 내내 상임위 파행·무력화 시도, 법사위 장악으로 모든 법안 처리를 막는, 있을 수 없는 일도 발생했다”며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법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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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