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대표단 56% "더 내고 더 받자" vs 43% "더 내고 똑같이 받자"
- 의무가입 연령 "64세 상향"…여야, 공론화 결과에 온도차 뚜렷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2주간의 토론 끝에 시민 대표들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최종 선택했다. 시민들이 선택한 방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국민연금 보혐료율은 26년 만에 9%에서 13%로 4%포인트 오른다.
국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2028년 기준)에서 50%로 높이는 방안(1안)이 시민대표단 492명 중 56.0%의 선택을 받아 더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이 36.9%, 재정안정안이 44.8%였고, 2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이 50.8%, 재정안정안이 38.8%였다. 3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 56.0%, 재정안정안 42.6%로, 학습과 토론을 거치며 선호도가 역전됐다.
현행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추정되지만, 시민대표단이 가장 많이 선택한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을 적용하면 고갈 시점은 2062년으로 7년 정도 연장된다.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연령 상한'과 관련해선 시민대표단의 80.4%는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선호했다. 17.7%는 현행 유지를 원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출산 크레딧 확대'(82.6%), '군복무 크레딧 확대(57.8%) 순으로 응답했다. '크레딧' 제도는 출산 및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연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아우르는 구조 개혁과 관련해선 현행 기초연금 구조를 유지하자는 응답(52.3%)과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는 응답(45.7%)이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 제고 방안을 두고선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정도에 맞춰 직역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69.5%에 달했다. '직역연금의 연금 급여액을 일정 기간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63.3%였다.
세대 간 공적연금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는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동의 92.1%),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제고'(동의 91.6%) 방안이 주로 선택됐다.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퇴직연금)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운용해 연금으로 받는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46.4%였고, '퇴직금 중도인출 요건 강화' 27.1%, '제도 현행 유지'는 20.3%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얼마나 연장할지에는 '2090년 이후'(24.1%), '2070년까지'(17.2%)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여야 간 논의에 들어간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5월 29일)까지 37일 남은 만큼, 이 기간 내에 합의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 결과에 대해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이번 국회 임기 내에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을 조화시키는 연금 개혁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여야가 이날 공론화 결과를 두고 온도 차를 보이면서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연금 체계의 전체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에,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모수개혁 쪽에 보다 무게를 실어 왔다.
연금특위 김성주 민주당 간사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한 소득 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이 확인됐다"며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경준 국민의힘 간사는 통화에서 "공론화위가 논의한 2가지 안(소득 보장, 재정안정)은 보험료율이 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소득대체율은 10%포인트가 벌어진다"며 "공론화 결과는 논의 과정 중 일부로 추후 특위에서 민주당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