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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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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저축은행 참고인제도 폐지, 사실상 연대보증 역할

금융감독원은 29일 저축은행 대출모집인들이 참고인 명목으로 보증인을 세우는 것에 대해 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 심의 결과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은 영업 행위에 시정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출 취급 시 보증임에도 참고인이나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대출 모집인에게도 참고인 등 명칭 사용 금지, 서면에 의한 보증 등을 숙지시키라고 저축은행에 전달했다.

자동차할부금융 취급 수수료도 폐지했다. 은행 등 보험상품 판매 기관에 보험상품은 예금이 아니라는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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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이재명 피습' 조직적 은폐...박선원·천준호 "재조사 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천준호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은폐 및 축소 왜곡 정황을 폭로했다. 이어 그들은 당시 국정원과 수사당국, 국무조정실에 강력한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은 지난 2024년 1월 2일,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가덕도 유세 현장에서 날 길이 12cm의 등산용 칼로 목 부위를 찔린 테러 사건으로, 범인은 칼을 양날검으로 개조까지 해가며 살상력을 높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정원은 사건 직후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소집했음에도 이후 테러 지정 판단을 유보한 채 법원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을 단순 ‘커터칼 미수’로 왜곡한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 특히 이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하루 전인 2025년 4월 3일, 탄핵선고를 뒤집어 볼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치검사 출신 김상민 국정원 특보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대선주자였던 사람에 대한 테러를 '커터칼 미수'라고 축소 왜곡하면서 국정원 대테러국에 해당 사건이 '정치적 목적'이었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다. 또한 국정원은 “단순 살인미수로 수사하겠다”는 경찰의 입장만 듣고 테러 여부 판단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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