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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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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22대 국회 오늘 개원, 여야 원 구성 이견으로 정식 개원식 미정

 

제22대 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192석의 범야권과 개헌저지선을 지켜낸 108석 국민의힘의 여소야대 구도로 이루어진 이번 국회는 총 300명의 의원들이 4년간 각자 입법부 역할을 한다.

 

의장단은 다음 달 5일 열릴 첫 본회의에서 표결해 선출한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을,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이학영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식 개원식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정한 후 열린다. 아직 여야 간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끝나지 않아 일정은 미정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포함해 총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는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협상에 별다른 진척이 없으면 국회법에 따라 6월 7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여야 대치 정국이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을 개혁 1호 당론법안으로 채택해 발의하기로 했다.

 

특검법 외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모두 재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이를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라 반발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엄호하고 나섰다.

 

22대 국회의 의석은 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이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해 원외 정당이 됐다.

 

한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검사와 법무부 장관 시절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등을 수사할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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