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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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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주 "尹, '무사안일주의'... 안보 불감증에서 깨어나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복되는 안보 참사와 연이은 군 사망사고에 대해 군 통수권자로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한반도 갈등과 긴장만 높이는 안보 외교 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무사안일주의와 안보 불감증에서 어서 빨리 깨어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안보 불안 상황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지도 않았다”며 “대통령의 안일한 안보 의식 때문인지, 우리 군은 북에서 넘어온 정체불명의 풍선을 보고도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풍선에 화학물질이나 폭탄이 들어 있었다면, 국민들께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었다"며 "북 도발 시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작동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님, 이제 술잔을 내려놓으시고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방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시라”고 강조했다.

 

전날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열린 국민의힘 의원들의 워크숍 만찬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축하주로 맥주를 돌리며 ‘파안대소’하는 등 축하연처림 국민에 비쳐진 것을 비판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의원들에게 '축하주'를 따라주면 특유의 '어퍼컷 세리머니'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군기 훈련, 즉 ‘얼차려’를 받다 순직한 훈련병의 영결식이 있었던 날이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일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대통령의 호위 부대를 자처하니, 윤 대통령은 기꺼운 듯 ‘한 몸 되자’며 하사 주를 내렸다"고 비판했고, 개혁신당도 “어제는 얼차려를 받다가 사망한 훈련병의 영결식이 있었다"며 "유가족이 애통함에 오열을 하고 있던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과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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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